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변리사 짜잔씨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이란, 우리가 새롭게 발명하거나 고안한 기술이나 아이디어, 디자인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입니다. 국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제한된 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그 발명의 독점적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허용합니다. 즉, 특허권자는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누구도 그 발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 있죠. 이는 발명자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고, 후속 발명의 동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기업에게 특허권이란?
기업에 있어서 특허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를 보유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제품시장에서 독점 생산·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 선점과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의 제휴나 기술실시계약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죠. 이외에도 특허포트폴리오는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신제품과 기술 개발을 통한 생존과 도약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특허戰略 수립 또한 중요합니다. 핵심기술의 특허화, 표준특허 확보, 특허맵 분석을 통한 R&D 방향 설정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의 자본화
한편, 최근 '특허권 자본화'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기업 자본으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특허권 양도, 라이선스, 담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대표의 특허기술을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자본이 증가합니다. 또한 매년 특허 사용 대가를 지급할 때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하여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죠. 다만 특허권 자본화에는 기업경영, 회계, 세무 등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 절차와 법규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